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월 19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연기 여부를 정부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번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AI 커닝을 완벽히 통제할 자신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시험을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다.
유 전 의원은 "수능은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만큼 시험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AI 부정행위 사례도 언급하며, 수능에서도 AI 커닝을 막지 못해 불공정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는 확실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걸리면 의대, 걸리면 군대'라니 수능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정부가 19일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연기에 따른 혼란과 불공정 시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AI 기술에 대해 인간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해악을 끼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간이 AI를 만들었지만 완벽히 통제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며, AI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통제권을 잃은 대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많은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사회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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