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국무총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에게 이재명 특권법(소위 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통과를 떠넘긴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어 "계엄 선포를 총리한테 대신시키는 꼴"이라고 표현했고, "이재명 대통령, 직접 할 배짱 없으면 접어야 합니다"라며 특검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법안 처리의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뼈대인 법안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들어 있어 여야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에 앞서 이 법안을 '이재명 특권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개인을 위한 특검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언도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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