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거부하지 않으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특검법은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대상에 포함된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성남 라인 출신 최측근이라고 지적하며 "공소 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주재를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오 시장은 공포안을 심의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직격했다. 또 이 대통령이 논란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녕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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