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 A씨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급심이 A씨가 낸 이집트 판결문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 혐의 내용과 적용 법조, 증거 요지, 피고인 주장과 법원 판단이 기재돼 있고 내용상 특별한 모순이나 오류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문서가 국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 사이트에서도 확인되는 점, 다른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판결문과 형식이 유사한 점, 이집트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현지 사법기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이집트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은 이집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한 문의를 요청하면서 쓰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비정부기구 사이트의 공신력이 대사관의 공식 확인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단체의 국제법적 지위와 역할, 판결문이 등재된 경위에 허위 개입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18년 7월 16일 관광 통과(B-2) 체류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같은 달 23일 난민 인정을 신청했고, 심사 회부 결정에 따라 일주일 뒤 입국했다. A씨는 2013년 6월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며, 수단으로 피신한 뒤 이집트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한다. 출입국 당국은 2022년 2월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시위 참여 경위에 대한 A씨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판결문 입수 과정 설명도 일관되지 않아 문서가 실제 이집트 사법기관에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당국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원심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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