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11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5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B(58)씨를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일용직 근로자인 두 사람은 같은 숙박업소에 묵으며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보다) 어린 B씨가 말을 함부로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1심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살인예비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폭력·음주운전·절도 등 처벌 전력도 여럿이라며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뒤의 자백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바꿀 사정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이 유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께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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