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인 박운삼 부장판사가 11월 1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보복 협박 등 혐의 선고에 앞서 그간 논란이 된 발언을 직접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낸 것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냐'고 물은 데 대해 "그 이전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단어가 다 사용됐다"며 "그런 취지에서 용어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 활동'이나 '언론 활동을 통한 피해 호소'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다면 그 단어를 썼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도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유튜브 방송을 두고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방법의 효율을 위해 반어법을 쓰기도 하며 저 같은 경우는 유도신문을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의 질문을 가지고 결론을 예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언론 노출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노출될수록 사건 당사자는 그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할 수도 있다"며 "여론 때문에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결론에 대한 공정성에 금이 간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의 감시적 기능, 비판 기능은 수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는 이씨의 보복 협박 등 혐의,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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