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유력 대선 주자인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의원이 은퇴 연령을 60~62세로 낮추고, 근속 기간이 짧아도 전액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르펜 의원은 11월 17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프랑스 국민은 너무 늦게 은퇴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이르면 2028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RN 연금안은 근로자가 40~42년간 보험료를 내면 60~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다. 20세 이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최소 40년, 23세 이후에 시작한 사람은 최소 42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재 프랑스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전액 수령에는 43년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4세로 올리려 했으나 대규모 시위 등 반발로 시행이 중단됐다.
프랑스는 재정위기를 겪는 가운데 공공지출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2024년 기준 월평균 연금은 1700유로(약 248만원)였고, 내년 연금 지출은 4300억유로(약 629조 4000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공공재정 전문가 니콜라 레인은 해외 경제 매체에 "연금제도의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은퇴 연령을 높이거나 기존 수급자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RN의 연금안이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김정은 딸 김주애, 백두산 인근 스키장서 활강…스키복은 프랑스 브랜드 제품으로 추정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