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선고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기일을 잡았지만,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고 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되며, 선고는 11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다.
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에 가담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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