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에 내란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일이 잡힌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에는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간도 끝난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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