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19일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충식(52) 전 인천시의원에게 징역 12년, 조현영(51) 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두 전 의원은 각각 4억8천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신 전 의원은 1천547만원, 조 전 의원은 9천54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뇌물을 제공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징역 5년, 부사장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전 의원이 시의회 교육위원장·부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명시된 1억6천만원 중 5천만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체 수수액은 약 1억1천만원으로 판단되었다.
신·조 전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 규모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 관계자를 연결하고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원은 두 전 의원이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을 강조하며,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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