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번 결정은 관련 사안의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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