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운영 가담 40대 징역 4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지인이나 연인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54만여 명의 가입자를 모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월 19일 전해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 제한, 4억 8000여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B씨에게는 같은 40시간 이수와 각 3년간 취업 제한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사이트 관리자와의 공모를 부인한 피고인들이 회원 게시판을 관리하고 다양한 음란물을 게시하며 관리자들로부터 4억 8000만원가량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사이트 규모와 유통된 불법 촬영물의 양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산, 울산 등지에서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업로더’로 활동하며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최고 관리자 등과 사이트 운영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00여 차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리면 포인트를 줘 현금화할 수 있게 관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들의 게시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재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A씨와 B씨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올해 5월 함께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체포됐다. 앞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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