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통과돼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돼왔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회의 중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표결 요청 주체를 물었으며, 북한 역시 컨센서스 채택을 예상했다가 당황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기권한 이유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 때문이다. 댄 네그리아 주유엔 미국 대사는 결의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ICC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의 주권에 위협이 돼 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관련 언급 삭제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ICC와의 갈등 속에 미얀마 인권 결의안 등에서도 ICC 언급을 문제 삼아 기권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컨센서스가 이어지지 못했으나 표결로 채택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에 균열을 내고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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