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선고된 징역 15년 형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을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의 결론은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동조 선언문을 써 내려갔다”고 비난하며, 한덕수 전 총리에게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당내 강경파 인사들은 조희대 대법관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은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관과 대법관들의 파기환송 참여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며 대법관 전원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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