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시험 부정 '엄중 단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AI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시험과 평가, 채용 등에서 불공정을 낳는 구조적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까지 두루 검토해 종합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인 11월 19일 치러진 수능과 관련해서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비했는데도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자를 세 번이나 보내고도 끝까지 적발된 수험생이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나름의 유효한 대책을 세웠다고 평가하며, 이번 혼란이 공정한 AI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시험 관리에 참여한 교직원과 공직자, 불편을 감수한 국민에게는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AI 기업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처벌 기준 수립에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 역시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고 조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일벌백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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