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답니다"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탄핵 추진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입니다.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고 했고,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 모두 감옥 갈 겁니다"라고 경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11월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든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11월 21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예산 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3일, 내란 기점이 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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