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7월 29일 한덕수 전 대통령이 1972년 계엄령 발동 이후 내란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기존 1심·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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