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11월 22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생존 피해자인 식당 남성 주인의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치료비 상당액 지급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보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다소나마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1심 선고 뒤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후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심신미약 감경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지만, 조현병 진료·입원 이력과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한 채 술을 마신 점에 비춰 정신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내려진 만큼 유기징역형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5년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전치 6주의 상처와 청력 저하 등 후유증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식당에서 현금 결제 손님에게 서비스로 주는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변 보호용으로 칼 세 자루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유족은 지난 1월 1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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