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초등학교 음악실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A 씨는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방화 범죄로 지난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불을 질렀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4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교내를 돌아다니다가 4층 음악실 바닥에 종이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음악실은 거의 전소했고 8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늦은 오후 시간대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이 범행 한 달 전쯤에도 주차된 차량 밑에 스티로폼을 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동종 방화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신 감정에서 병적 방화 진단이 나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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