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와 통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비전투병이라 하더라도 파병의 본질은 전쟁 참여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분쟁에 국민과 군을 동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이주희 원내대변인 모두 당 차원의 검토보다는 상임위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원유 수송로 보호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파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위험 사이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당시 여당 내 찬반 갈등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었던 경험이 민주당의 신중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이번 파병 검토를 불법적인 침략 전쟁 가담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파병 검토의 부당성을 비판했으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헌법 제5조 1항을 인용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정의당 또한 정부를 향해 전쟁을 멈추는 외교적 노력을 우선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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