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7일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마약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설치하며, 이 중 1곳은 관세청과 상시 협력하는 마약밀수 전담과로 운영합니다. 수원지방수사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되며,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공소청은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두어 영장심사 및 기소 업무를 전담하고, 수사기관과의 상시 협의를 통해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마약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위장수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도 각 분야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마약 수사 공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 등 단속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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