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7일 예정됐던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발표 역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 보고는 9월 22일로 논의되고 있으나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21일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원전 분야입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 내 건설할 대형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조율해왔으나, 미국 측이 자국 내 한국형 모델 건설에 난색을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분 20% 안팎과 실질적 의결권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5~10% 수준의 소수 지분 참여만을 허용하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 문제와 미국 측의 100억 달러 선납 요구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100억 달러는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부는 당초 22억 달러 규모의 초기 송금을 검토해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일정 연기에 대해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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