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맹지나 조건이 불리해 팔리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우리(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다"며 거래가 어려운 농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사인 간 농지 임대차와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거래 이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상속 농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고, 1ha까지는 임대가 가능하며 1ha를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30년 전에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위법 의심 사항이 27%나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농지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전환해 '그림자 농부'가 정식 농업인으로 바뀐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가 30만ha 정도라면서도, 이는 의심 사례일 뿐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는 같은 해 5월 시작됐고,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말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위반 의심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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