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놓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재제청 거부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그를 "조희대씨"라고 부르며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 지체와 대법관 공백,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따져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원 개혁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탄핵 요구도 다시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탄핵과 직무 정지를 주장했고, 송영길 의원도 재제청 거부를 월권행위이자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설명과 설득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했고, 원내관계자도 여론 흐름에 따라 향배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두고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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