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2일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점검 뒤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10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모아 숙고한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책 신뢰성을 위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법정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프라 구축에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월 21일 페이스북에서 자산 과세 유예는 불평등 해소 노력을 미루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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