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놓고 여야의 이견을 확인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세는 세 차례 미뤄졌으며,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미국·일본·독일·영국을 포함해 48개국이 과세하고 있다며 추가 유예가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해외 거래소의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고 과세 기준과 기반 시설도 부족하다고 맞섰다. 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맞춰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운용 방식도 국감 쟁점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62조원 규모 기금 지출 사업의 94%가 다년도 사업이라며 정부 임기 안에 재원을 모두 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가 관련 법안 일부에 반대했지만 기획예산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할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기금 조성을 옹호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전월세 공급과 주택 준공 물량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의 세제가 전월세 매물을 줄여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물량이 6만5천호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준공 물량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며, 과거 착공 감소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달 노동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도 제안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보유한 종사자 소득 정보를 신용보증기관에 제공해 대출 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하자고 김주연 우아한형제들 최고재무책임자에게 요청했다. 김 CFO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소득 증빙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연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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