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인상 방침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규제만 하는 것은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로 제기했다. 오 시장도 인사말에서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며 정부 세제 개편안을 거듭 비판했다.
토론 중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오 시장은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응수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공급을 유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금융·세제는 억제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린벨트 해제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 뒤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하며,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시 대토론회는 지난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열려 관심을 모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이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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