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사업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서울시가 8월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주택 공급 부족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12~2020년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약 43만호의 잠재 공급이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2016~2020년에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한 건도 없었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1만5천호로 48.3% 줄었다. 정비사업 3.3㎡당 공사비도 2021년 519만원에서 2025년 808만원으로 올라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을 겪은 사업장이 26곳에 달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했고 아파트 공급의 63%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졌다며 정비사업을 '주택공급의 마스터키'로 규정했다.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주택이 기존보다 2만호(36.4%) 늘었고, 2031년까지 착공 관리 대상인 253개 구역에서도 8만7천호(39.2%)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8월 6일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으로 13만가구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 수요는 분명히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31만호 착공에 따른 실제 이주 수요를 약 9만8천호로 추산하며,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되는 약 14만호가 이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수준인 40%로 낮추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를 3년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70%로 복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사업 기간을 종전 21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오세훈 "보유세·양도세 인상은 국가폭력" 정부 세제안 정면 비판
▶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에 건립 확정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