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등 7개 관계 기관과 함께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양식장과 염전 250개 사업장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천해 양식 130개소, 내수면 양식 70개소, 염전 50개소이며, 해수부·고용노동부·국립수산과학원·대한염업조합·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방정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주,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항목을 정성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2,791명으로 사업장당 평균 11명이었으며, 외국인 비율은 17%, 남성 비율은 55%, 고령 노동자 비율은 52%, 자영업주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 등 5개 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44%였고,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사업장은 70%였다. 다만 염전은 자영업주 비율이 68.5%, 5개 보험 가입률은 8.0%, 매출액 1억원 이상 비율은 2.0%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량조사는 사업주·종사자·작업장·장비 분야 76개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1.97점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이 2.04점, 내수면 양식이 1.96점, 염전이 1.88점 순이었다. 정성조사에서는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공통 취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에서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위험, 내수면 양식에서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질식 위험·전기설비 접지 미흡, 염전에서 폭염·수로 제방 전도·함수 저장조 밀폐 위험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도 협력해 여름철 온열질환과 질식사고 예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어업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전담하는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지난 8월 10일 자율기구로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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