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월 12일 국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정책 전반을 함께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8월 13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병목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중앙·지방정부와 국회가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9·7 대책으로 마련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8개월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8월 중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정부 측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제에 대한 여러 우려,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금융 부문에서도 실수요자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 '뉴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뉴홈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라져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사전청약자들에게 본래 취지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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