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전후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어서 발표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정부는 신규 공급 목표를 대폭 늘리기보다 이미 계획된 물량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천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며,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은 19.97㎢로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의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고,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천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수준까지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산업시설 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만7천가구가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야 한다"며 "정비사업과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마감한 주민 제안 공모에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의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당초 약 6만가구 규모로 예상됐던 물량은 심의 과정에서 부적합 후보지가 제외돼 2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공급 방안을 사업·지역별로 검토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135만가구 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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