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을 3천226억원으로 판단하고, 이 중 약 43%인 1천403억원을 지방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시는 20일 오는 9월 시의회에 제출할 추경안에 통합 전부터 반영되지 않은 법정·의무경비와 국비사업 지방비 부담분을 우선 담기 위한 세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의료급여 전출금 등 법정 경비, 국비사업 매칭분, 도시철도 2호선·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의무경비를 충당하는 데 무게를 뒀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민선 9기 출범 이후 필요한 자체사업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며, 통합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한 법정전입금도 상당 부분 담긴다. 기존 광주교육청 미반영액 1천억원 중 약 400억원, 전남교육청 미반영액 816억원 중 600여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다.
통합시는 세외수입 1천281억원 확보와 기존 사업비 442억원 절감 등 세입 확충·세출 구조조정으로 1천723억원을 마련하고 예비비 100억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1천40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는데,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응 지방비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금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채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채 추가 발행은 옛 광주와 전남 간 채무 격차 논란과 맞물려 추경 심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전남권 의원들은 통합 전 광주시의 채무 규모와 재정 부족분이 전남보다 컸던 만큼 광주의 기존 재정 부담을 통합재정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시당과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3천억대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합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기존 광주의 지방채 규모가 전남보다 큰 상태에서 통합돼 전남이 그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이미 통합됐고 별도 세입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용 세입과 지방채로 법정 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시는 부서별 사업 조정과 옛 광주·전남 재정 수요 협의를 거쳐 추경 규모와 지방채 발행 대상을 최종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도 추경안 심사에 대비해 당초 9월 14∼21일로 예정했던 제1회 정례회 일정을 9월 8∼18일로 변경하고, 회기를 8일에서 11일로 늘려 심사 기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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