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국경선화 공사 2028년 완료 예상…경계태세 강화"

국방부 "北 국경선화 공사 2028년 완료 예상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방부는 8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선화' 공사가 2028년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등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불모지·철책·지뢰지대 설치 등 공사가 시작됐으며, MDL 250㎞ 구간 중 불모지 작업은 약 90%, 철책·지뢰지대 설치는 30~60%가량 진행된 상태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신형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을 접경지역에 배치하며 군사력을 늘리고 있다. 이 중 600㎜ 초대형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으로, 휴전선 인근 배치가 군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은 AI 기반 GOP 경계체계와 정찰 무인기·지상 감시장비를 전력화하고, 사단급 대포병레이더와 천무 전력화, 대드론통합체계 구축 등으로 감시·화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상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행위라고 판단, 유엔사와 공조해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경험을 반영해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다종 미사일 개발과 핵탄두·핵물질 생산역량 확충, 구축함·신형 전차·자주포·무인기 개발 등 핵·재래식 병진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GP·GOP 경계부대 미삽탄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감사관실 중심의 합동특별기강점검TF를 구성,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 1·3·5군단, 해병대 2사단, 공군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은 올해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해 전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핵잠수함은 미국과 핵물질 이전 협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건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국정 전반의 추진 속도를 높여갈 것을 강조하셨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전작권 회복 등 핵심 현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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