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1일 내국세 총액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연동 구조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내국세 연동 구조를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고 규정하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밀실합의'로 개편을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서도,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면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질 재정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총액이 늘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부금 제도를 대폭 바꾸면서 교육감들과 소통 절차가 없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정부가 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교육의 역할이 넓어지고 다변화한 만큼 학교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에 쓰일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초·중등 공교육의 재정을 빼앗아 미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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