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산식도 손본다

정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삼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금의 주 재원은 과거 10년 평균 세입 증가율을 웃도는 세수인 '추가세수'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세입이 급증했을 때 이를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 건전성 관리에만 쓸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총괄계정에 먼저 적립된 뒤 청년층 일자리·주거·출산 지원, AI·우주항공 등 첨단 인프라, 지역 주도성장, 초격차 인재 양성과 고등·평생교육 등 4개 분야에 배분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현재 19∼20세로 한정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을 법적 청년 연령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는 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구분했다. 추가세수는 2년 전 결산액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산출한 추세치를 웃도는 세수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된다. 반면 초과세수는 세수 추계 오차로 발생하며, 올해부터 매년 9월 시행되는 세입 재추계를 거쳐 세입·세출 외로 기금에 들어간다. 결산 후 남는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기금 여유자금 운용 수익도 수입원에 포함된다. 추가 세수로 국채부터 상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당장 빚을 갚아 아끼는 이자보다 세수 결손 시 나중에 돈을 빌릴 때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기금의 여유 자금을 전담 운용 체계와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국채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국가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규모를 늘리되 교직원 인건비 비중(60%)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세수 호황기에 교육교부금이 과다 교부돼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결손기에는 재정 운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개편 이유로 들었다. 산식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 즉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적립돼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쓰인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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