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가 H-1B 전문직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10만3천265달러(약 1억4천3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포고령으로 도입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국토안보부가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절차다. 해당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추첨을 통해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공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되며 연말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존 H-1B 수수료는 2천~5천 달러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규정안이 확정되면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이미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도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안보부 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소송에 조정이 이뤄지거나 신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다시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H-1B 승인 근로자의 출신국은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지난 2월 말 기준 85건의 신청 중 70명 정도만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4천건 정도로 2024년 대비 25% 이상, 2023년 79만4천건 대비로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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