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용인' 우려에 보수야권서 '자체 핵무장론'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북핵 용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기존에 제기됐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나토(NATO)식 핵 공유 주장에 더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대통령이 북핵 숫자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30여년 지켜온 한미 동맹의 대원칙, '완전한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비핵화 없는 북미 거래는 평화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8월 19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고, 안철수 의원은 8월 16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핵 공유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8월 21일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며 필요하다면 일본·대만과의 연합전선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 확장억제책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혁연구원이 8월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4.4%포인트, 응답률 1.63%)에서 '전술핵 재배치 찬성' 응답은 75.1%, '반대' 응답은 17.2%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월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작년에도 한 적이 있다"며 "우리 국민께서 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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