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네 차례 거부…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정보를 알려주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어 현장 조사에는 예외를 적용해왔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19∼21일과 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하며 쿠팡 측을 설득했지만 성과 없이 돌아왔다. 쿠팡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현장 조사는 결국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과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관련 현장 조사에서도 화물연대의 거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기업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볼 경우 이마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통상 1∼2주 안에 결론이 난다. 공정위는 소송 제기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쿠팡 주장대로 7일 전 통지 후 조사하는 방안이 가능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결제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납품사 부담이 커졌다는 의혹이 이번 조사의 배경이다. 쿠팡은 그동안 다른 혐의로 여러 차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고 과징금 처분까지 받은 적은 있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거부는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네이버든 어떤 국내외 플랫폼이든 비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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