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관련 정부 부채가 2027년 모두 상환된다. 금융당국은 26일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남은 부채 상환을 내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으로부터 정확히 30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열고 공적자금 관련 부채를 모두 갚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빚의 굴레를 끊어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997년 말 종합금융회사가 잇따라 무너지고 기아, 한보철강 등 대기업이 연쇄 부도를 내면서 국민들은 돌 반지와 결혼 예물, 상장 메달을 내놓는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정부는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1단계 공적자금 64조원을 조성했고, 1999년 하반기 대우그룹 부도 여파로 2단계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공적자금 부채는 원금 기준 총 97조 2000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2000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했고, 2002년 수립한 상환대책에서는 이 부채를 25년 이내 갚기로 했다. 기금별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2조 4000억원, 자산관리공사(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 14조 8000억원으로 나뉜다.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8년 7월 가장 먼저 원리금을 전액 갚았고, 예금보험공사도 2021년 8월 공적자금 부채를 모두 상환했다. 다만 재정에서 예보와 캠코에 출연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49조원 규모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5조 712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투입한 자금도 회수가 진행 중이다.
올해 예정된 원금 상환액은 7조 1486억원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중 남은 부채 8조원가량이 모두 상환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공식 청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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