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치 훼손 저지…국방·치안 재정립하고 민생 대안 낼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8월 28일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1박 2일간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진행한 '2026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연·박상웅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등의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독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민생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개 분야 133개 주요 입법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을, 성장 촉진을 위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해소하는 '노동현장 혼란 제거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우선 상환을 의무화하는 '이재명정권 쌈짓돈 방지법',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개혁,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이재명 공소취소 게이트법',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민 참정권 수호법', '청년 지갑 지키기 3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은 언제든 먼저 손을 내밀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남은 건 우리 역량을 최대한 모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오늘이 시작이다.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요즘 세간에는 '잼데믹'(이재명+팬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이 대통령이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똘똘 뭉쳐 정권에 맞서 싸우는 건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찬회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견제 방안 마련, 구청장에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의 문제점 등을 짚었다. 그는 "부동산 폭정, 민생 안보 파탄에 브레이크를 걸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법치 파괴를 반드시 저지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주류 일부의 불참 지적에 대해 "의원 109명 중 101명이 참석했다"며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