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자산형성 단계별 혜택과 전년 대비 53% 늘어난 세부 예산 점검
정부가 내년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총 43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와 창업은 물론 교육, 주거, 자산 형성, 생활과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투자 방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 28조 2천억 원에서 내년 43조 3천억 원으로 53.5%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 정책의 성격을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청년 개인의 잠재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설정하고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혔다.
지원 체계는 출생과 양육 단계부터 시작해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른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면서 지방 우대 지역에 거주하는 첫째 청년의 경우 18세까지 최대 1억 4천57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어 구직과 주거, 혼인 등을 거치는 34세까지 누적 지원액은 최대 약 1억 9천582만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 투입은 청년 세대가 마주한 구직난과 주거비 부담, 초기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단계별로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미취업 청년의 실무 경험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을 대폭 늘린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도 기존 소득 8구간에서 9구간까지 넓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정착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 보조금과 우대 금리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초기 자산 형성 속도도 높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11.5개월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동향에서도 그냥 쉬는 청년 인구가 4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구인난 속 구직난)가 지속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 씨(27)는 "구직 활동비와 원룸 월세가 동시에 들어가 매달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실정"이라며 "취업 준비 단계의 생활비 지원부터 주거와 자산 형성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에 입사한 정모 씨(29)는 "소득이 생겨도 전세 자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청년 전용 금융 상품과 주거비 경감 혜택이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한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취업 지연에 그치지 않고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띤다"며 "성장단계별로 공백 없는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조기 사회 안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의 한 전문가는 "단기적인 현금성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 진입과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적 유인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원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높여 청년들이 필요한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단일 창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온통청년(청년포털) 사이트와 범부처 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이번 대책의 분야별 사업 공고와 지원 자격, 신청 일정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맞춰 지역별 청년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 접수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