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양성면 주민 대기오염 대책 요구 속 정부 소통 행보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 우려를 살피기 위해 인접 지역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이 들어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부지 인근인 경기 안성시 양성면을 찾았다. 김 장관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발전 시설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용인 반도체 산단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추진되는 발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인접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해당 국가산단에 초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3기가와트(GW) 규모의 LNG 발전소 3기를 건립할 계획이다. 발전소 부지와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농작물 피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역 주민들은 발전 시설 가동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대규모 수증기로 인한 일조량 감소를 지적하고 있다.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백연과 수증기가 국지적인 안개를 유발해 인근 농경지의 농작물 생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산업단지에서 방류되는 온배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온 상승으로 수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반도체 전력망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주민 소통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인근에서 배 농사를 짓는 주민 박모 씨(58)는 발전소가 가동되면 안개가 자주 끼어 과수 수정과 결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반 산업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수십 년간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업과 건강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 안모 씨(63) 역시 발전소 건립 계획이 구체화하는 동안 인접 지자체 주민들이 겪을 환경 피해에 대한 설명과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 기반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인접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환경공학 전문가는 대규모 화력발전 시설과 산단을 조성할 때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억제할 최신 저감 장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질소산화물 버너와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 등 고효율 방지시설을 의무화하고 가동 단계에서 대기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광역 산업 인프라 구축 시 행정 구역을 넘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산단 경계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미치는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상생 협력 기금이나 환경 개선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사전에 제도화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총 36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계획된 국가 전략 거점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루 100만 톤 이상의 공업용수와 대규모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인접 지자체와의 갈등 조정과 환경 영향 최소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안성시 양성면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과정에서 대기질 및 수질 관리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인접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