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8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부 지원을 요청하며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교단 자금 1억여 원을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한 사실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교단 자금을 허위 회계 처리해 송금한 횡령 혐의 일부는 불법영득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정보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정 모 전 비서실장과 이 모 전 재정국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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