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29일 만에 철회한 것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됐습니다. 또한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부담 상한선 역시 당초 계획했던 200%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부부 합산 12억원 수준이 적용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며,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 공제가 유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편 전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더불어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전용 연 3.65% 특판 RP 3차 출시
▶ [속보] 정부,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유지 결정
▶ [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현행 12억 유지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혼자서는 막막한 20대에게 뿅글이가 알려주는 돈을 다루고 불리는 비밀 — 14,85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