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9월 30일까지 연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9월 30일까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교유착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총재는 앞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기존에 허가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남아 있어 즉각적인 수감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연장 기간 동안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 내에서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수차례 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한편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의원 등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1억 4천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공소 기각된 혐의들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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