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 2일 오후 1시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제13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 세션과 실제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실무사례 공유' 세션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며, 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도 운영 중이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이 제도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정확한 제도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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