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생 건수는 12,554건으로 전년 대비 39.9% 줄었으며, 피해액은 6,324억 원으로 43.2%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사후 수습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 체계를 구축해 응대율 9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115,088건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수사 역량도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8,577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274명을 송환하는 등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한 타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예방책도 도입되었습니다. AI 플랫폼을 통해 46.3만 건의 의심 정보를 공유하여 663.6억 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신종 스캠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성과가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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