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 운용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올해보다 93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세수 호황기임에도 국가채무가 1519조8000억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비판했다.
당 측은 반도체 업황 등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근거로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번 늘어난 예산은 축소가 어렵고, 향후 세수가 줄어들 경우 부족한 재원을 빚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호황기에 빚을 줄여 불황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상식임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의 브레이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예산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또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1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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