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 개편안을 9월 4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며, 일선 검찰청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도 사라집니다.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사법통제부입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며, 부실하거나 위법한 수사가 발견될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법 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와 항고청의 재기 결정 사건 처리 등도 전담하게 됩니다.
조직 규모도 조정됩니다.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체제로 운영되며,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복귀합니다. 전체 정원은 현재 1만 706명에서 8,412명으로 21.4%가량 축소되지만 검사 정원 2,292명은 유지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소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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