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 및 영장 전담 정 모 판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9월 4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 준비단은 2022년 2월경 사적 모임에서 이들을 우연히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부탁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양 씨와 정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강 씨는 양 씨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모임이 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며, 당시 영장 청구 여부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수원시 행사장에서 김 후보자와 양 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자, 김 후보자 측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자체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유흥주점 관련 사건 변호를 맡는 등 두 사람이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비단은 정 판사가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 판사와 무관한 다른 판사들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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